법령 군인보수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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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보수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율 1 다온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동조 1 송평수 1 조준호 1 김운의 1 김태인 1 노희범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7, 2023. 8. 31.
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
   입법부작위위헌확인
  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94, 2023. 8. 31.
 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
   구군인보수법제17조위헌소원
  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14년

3. 서울고법 2014. 12. 18. 선고 2014나2024684 판결
  [전투수당등] 이송[각공2015상,105]
   전투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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